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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요가ㆍ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 : (’21) 818건 → (’22) 932건 → (’23) 1,919건 → (’24) 1,211건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2026년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요가ㆍ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도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의결(2.10.) → 공포(2.19.) → 시행(8.20., 공포 6개월 후 시행)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권역 내...
을지연습 훈련 시 폭염 대비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연습 기간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훈련...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주말 사이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 이행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계획은 신규·계속운전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도입 등 다양한 규제수요와 산업 전반의 방사선 이용 확대에 대응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8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11개로 권익위, 외교부 등 10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6개, 과장급 5개 직위를 선발한다.
◆ 행정심판, 외교, 문화 등 고위공무원단 민간 인재 모집
고공단 직위는 ▲권익위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외교부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한 번의 상담을 더 깊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공단 안산병원이 지난 9일 열린「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안산병원은 ‘한 번의 상담을 깊이...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 및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