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최우선과제는 민생과 안전
–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다가오는 여름 국민 삶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방침이다.
ㅇ 정부는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추경 150억원 포함 3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 속 국민의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낼 계획이다.
ㅇ 또한,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채소류 등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물가 안정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❶｢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❷｢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❸｢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❹｢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논의
ㅇ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안건 1.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
| 1. 최근 물가동향[기획재정부] |
□ 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ㅇ 아울러,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 2. 농식품 체감물가 안정방안(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하에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ㅇ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천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ㅇ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ㅇ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17~8.6)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8.6)도 병행 추진한다.
ㅇ 이밖에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3. 수산물 물가 안정방안(해양수산부) |
□ 해수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ㅇ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추진하여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ㅇ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28~8.21까지 3주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8.5)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 4. 국내외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
□ 최근 중동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향후 국내 석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및 소관 지자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점검사항) 가격담합, 가짜석유, 세금탈루,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
< 안건 2.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금융위) |
□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➊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의뢰
➋ (국세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탈루사실(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
➌ (금감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 서민주거 지원 정책 점검(국토부) |
□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여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였다.
ㅇ 한편, ‘22년말~’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3.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경찰청) |
□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ㅇ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 · 10,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하였다.
□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ㅇ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 · 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ㅇ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ㅇ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