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논의되었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되었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 및 TF 결과 및 대안 제시
이번 보정심에서는 우선 지난 1월 22일(목) 개최된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 (이하 토론회)’와 1월 23일(금)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이하 TF회의)’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우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이 중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임상의사가 참여하여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정심 TF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하여, 다수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