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5일(월)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서울vs충북 12.7%p 차이), 지역환자 상경진료 비용 연 4.6조 원 발생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 역량도 강화하여, 임상 – 교육 –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 1. 임상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➊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필수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10병상당 전문의 수) 서울 빅5 병원 4.3명 내외 vs 지역 국립대학병원 2.3명 내외
➋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 수술실도 확충하여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➌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진단보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